이번에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 대부분이 제대로 미친 법안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7대 언론 악법들은 누가 보더라도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성전의 이미지만을 부각시켜, 민주당의 폭력성만을 욕하며 쿨한 척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알고나 있는 건가?

다음은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7대 언론 악법 중, 신문법 / 방송법 /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설명한 기사이다. 한 번 읽어 보라. 만약 길어서 읽기 싫다면 그냥 붉게 표시한 부분만이라도 읽어도 된다.

그 후, 방송법에 의해 대기업과 조중동이 MBC의 지분을 가진 주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라. 우리는 그들의 비위에 맞는 뉴스만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블로거들의 비판을 사이버 모욕죄로 대응하여, 내 이웃 블로거가 조사 받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즉, 이 법을 들이대면서 정부나 특정 계층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거대 자본과 권력의 언론 장악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끔찍할 정도의 타격을 입힐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국회에서 싸움질 한다 우우~! 쟤들 폭력적이다~"라던가 "무한도전 펑크 나면 어떠케함? ㅠㅠ 그러지마..." 라고 쉽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은 산업법이자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미디어를 잠식할 때 벌어지는 일은 이탈리아의 예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이야기다. 현재 MBC의 노조원들이 말하는 '삼성의 사내방송이 되기 싫다!'라는 말은 그런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직설적인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노조의 파업에 대해 언론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무식한 소리를 해대면 곤란한 것이다. 저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방송 언론은 밥그릇 정도가 아닌 권력자와 거대자본의 밥통이 되버릴 테니까 말이다.

2MB정부는 쇠고기 파동 이후, 언론과 웹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여왔다. 웹에서의 비판적인 목소리와 시사 방송에서의 고발이 퍽이나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얼토당토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말로 묻고 싶다. 지금의 국회를 그저 폭력적인 상황에만 비추어 비웃고만 있는 이들, 언론노조에 대해 방송 제대로 안 나온다고 투정대는 이들은 이런 실상에 대해 알고서 그러는 건가? 아니, 적어도 알아볼 생각은 했나?

정치에 대해 이야기 하면 '그놈이 그놈이지...' 이따위 말이나 하지 말고, 제대로 눈 앞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그놈이 그놈이 된 것은 투표하는 이들마저도 늘 그놈이 그놈, 그러니까 언제나 해오던 사람들만 해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웹이 발달해 있다. 오프라인의 활동 역시 과거에 비해 스포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만 혹해서 욕하고 넘어가며 쿨한 척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웹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그들을 통해 진상을 알아보라.

당장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고, 당신의 일상마저 바꿀 수 있는 정치에 대해 냉소만을 취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사회를 실제로 좌지우지할 법안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살펴보라.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 그렇게 쿨하게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