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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첫번째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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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재정맘
|
2025-05-17 22:13

1. 영상 말씀하셔서 유튜브 찾아보니 차이나는 클라스 김두식 교수님편이 있네요. 요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법조계와 정치권력의 결탁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의 정치결탁이다. 세번째 내란이다.(첫번째가 윤석렬대통령에 의한 내란이라면, 두번째가 한총리와 최부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관련, 세번째가 지귀연판사의 윤대통령 구속취소와 검찰청장의 상고포기에 이어 이번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에 의한 사법부의 내란을 얘기합니다.) 책을 읽다보니 20년전 저술임에도 저자가 걱정했던 부분이 다시 되풀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듯 보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3. 저는 헌법을 2001년 처음 법원직 시험과목으로 접하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ㅋ

시험과목으로 공부하다 보니, 헌법 모든 조문을 달달달 외우고, 각 조문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합헌, 헌법불합치, 위헌 판례들도 거의 다 숙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사회시간에 헌법의 기본권과 헌법기관들에 대해 배웠지만,

성인이 되어 비록 시험과목이었지만, 그 헌재의 판례들까지도 검토하면서 깊숙히 헌법을 다시 읽으며

가슴이 참으로 설레였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가장 좋았던게 행복추구권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간통제가 헌재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을때 여성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의 위반. 그 안의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과

할 자유도 포함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트너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성적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판례들을 읽어보면 참 가슴 설레기도 하고,

판례들이 마지막 결론에 다다를때 까지 그 전개가 얼마나 정교하고 논리적인지, 법학이 너무나도 논리적이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저는 법학과 전공은 아니라..

여튼 법학이 전공이 아니면서도, 헌법과 민법등을 시험과목으로 만났지만 재미나게 공부하다 보니, 법원직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최상위 법으로 다른 법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에 헌법을 다시 읽으며 이번 계엄사건과 관련하여 그 기본권들의 소중함들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책사랑
|
2025-05-16 17:42

1.이효원 교수님 영상보고 사거니 다 소설이라는 말씀이~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며 성악설이 의미가 있구나..했네요.

국가의 철학이 헌법이며 구가를 위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국가가 있는거다.

영상보며 이런 책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인연에 감사드렸어요~

2. 개인의 감정대도 입장대로 행동하지않아 너와 나를 우리모두를 지켜주는 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3.기본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듯한 느낌적 느낌이 오롯한 인간본연을 찾아가기를 기대해요.

4.1조 2항중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국민을 이용한 권력이 맞을듯요~

5.투쟁

날짜가 안맞아 1년에 한번 가는 오프 북클럽에서 소설가이신 분이 사회의 부조리 부분이 나왔을때 "정말 몰랐을까요? 모른척 한 건 아닐까요?"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이에 대해 그때 모른척햇다던 한 분이 자기를 강남좌파라며 그때 모른척한 반성으로 지금은 기부를 많이하고있다고...

6.<한법의 풍경>머리말에 나오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좀 기다리자', '모르면 조용히하라'의 함정.진실을 알았어요.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헌법을 관통하는 한마디는 허무낙관주의 인데(지금은 책이 없어서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허무에 무너지는게 아니라 도전 한다는 말요.

미션과 함께 의미있는 책 읽기 좋아요~~

책사랑
|
2025-05-08 12:40

아이쿠...그러셨구나요...

저는 책만 빌려다 놓고 읽지를 않아서 미션 준비 아직 못했어요.

파인님 미션보니 그저 딱딱하지만은 않게, 의미있게, 수월하게 읽어 갈 것 같아요~

저도 미션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맞아 바쁘실텐데 책 2권으로 미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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