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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일곱번째 미션 -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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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댓글쓰기 본문보기

  • 책사랑
  • |
  • 2025-07-01 18:27
답댓글
1. 국가권력과는 관게없는 사적 생활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차별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다는 것, 차별을 당한 사람에게 불법행위애 따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지우는것등. 
사람들의 기본적 개념도 문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돤다등. 

2.속지주의요. 

3. 해고에 차별이 존재했다는 잠정적 추정을 받게되고 사용자는 이를 증명해야함

4.차별금지 소송의 증가로 의식개혁이 이루져야 한다.

5. 헌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를 이 책이 변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 복잡해지는 법이야기였지만 접근 했다는 팩트가 흐믓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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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사랑
  • |
  • 2025-06-25 21:31
답댓글
미션 감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집중하며 읽어보겠습니다^^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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