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럿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아동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혜택조차 사라질 위기입니다.

포퓰리즘에 기대어 정부에서 내놓은 기존 지원정책들조차 지자체의 예산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각 지자체에서 파산 선고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총선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네요.ㅠㅠ

근데 1% 재벌이 내는 의료보험료와 샐러리맨 의료보험료 차이가 몇만원인것은 사실인가요?

자기 수입의 5.5% 정도인데 정말 그렇게 내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저기 나와있는 것중에 소득연계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단 혜택이 돌아가고 난 후

재정 상태를 고려해 차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아이의 교육비로 정부에서 가정에 지원하게 되면 교육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단순 양육비면 상황이 다르지만....

4대강만 안팠어도 ...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집행하는 정부가 들어서길....

저런 정책도 있다니 넘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제도가 가능할까 싶네요..

현재 갑작스럽게 시작된 누리과정.. 그 것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예산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이미, 적자인 지자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리과정 지원도 향후 수정될 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그런데 어떤 세원의 대책이 없이 그냥 혜택만 준다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잘 못된 세금정책이 문제겠죠?

우리나라 소위 1%정도의 재벌들이 내는 의료보험료와 죽자고 한달벌어 빠듯하게 생활하는 셀러리맨의 의료보험.. 그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작 몇만원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그 많큼 많이 배풀수 있도록 그 정책부터 올바르게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선 버는 만큼 세금의 퍼센트도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 퍼센트 율이 별반 차이가 없어 오히려 적게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다더군요..

물론 제가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하여 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서민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부모에게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시일이 걸려야 우라나라에도 시행되겠지만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 처럼 아동수당 제도로 바뀌면

교육의 선택권이 부모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부러워서 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