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대학까지 - 학비 지원 > 최지연의 캐나다 소식~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태어나는 자녀들의 대학 교육에 대해 한 시름 놓게 되었다. 연방정부가 2004년 이후 태어난 모든 저소득층 신생아들에 대해 출생과 동시에 ‘종자돈’ 5백 달러를, 해마다 1백 달러씩 15년간 무조건 지급하는 새로운 캐나다교육본드(CLB)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요람에서 대학까지’ 정부가 책임의 한계를 넓힌 것. 연방재무성 랄프 구데일 장관은 23일 연방하원에서 2004-5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 부모의 적립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CLB는 ‘배움에 경제적 상황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이다. 교육이야말로 정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데일 장관에 따르면 CLB 수혜대상은 연소득이 자녀가 1명인 경우 3만 달러, 2명인 경우 3만5천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이다. 해당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부모가 적립하지 않아도 15세가 되면 한 명당 2천 달러의 CLB를 갖게 된다. 따라서 18세가 되어 대학에 입학할 경우 누적된 이자를 합산, 3천 달러에 가까운 대학 학비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새로 만들어진 CLB의 혜택은 연간 12만 명 가량의 신생아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구데일 장관은 이를 위해 해마다 8천5백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현행 교육적금(RESP)에 대한 정부 보조가 고소득층 가정에 몰려 대학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RESP 가입자에게 1달러 당 20센트를 지원해 최대 연 4백 달러까지 주는 현행 캐나다교육저축보조금제도(CESGs)는 저축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만 지원 혜택을 입어 당초 정부가 목표한 불우가정 자녀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인다는 궁극적 목적이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통계청 자료에도 연 8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정은 평균 1천4백 달러의 RESP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연 2만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 가정은 평균 5백90달러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밖에 이날 구데일 장관이 밝힌 교육관련 주요 예산 내용은 ?캐나다학생융자프로그램(CSLP)의 융자상한액을 현행 1백65달러에서 2백10달러로 상향 조정(9천2백만 달러) ?이민자들을 위한 ESL프로그램 운영 확대(1천5백만) ?CESGs 개선(2천만)?전인교육을 위한 직장인 추가교육 지원(2천5백만) 등이다. 구데일 장관은 “의료와 교육제도 운영은 주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몫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연방정부가 교육부문에 책정한 예산 총액은 2억5천1백만 달러이며 2005-6 회계연도에는 4억6천6백만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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