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폭력의 해결 및 대처법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당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위협이나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피해 학생 어머니의 강경한 입장을 전해 들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 학생 어머니의 연락처를 입수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찾아가 수 차례에 걸쳐 사죄하고 나서야 민사 고소를 하겠다고 잔뜩 벼르던 피해 학생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가해 학생들이 져야 할 책임이 따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한 명의 피해 학생에게 행한 폭력은 일대일의 단순한 싸움이 아닌 집단 폭행으로 간주되었고, 학교에서도 이를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폭력의 주동자 역할을 한 학생에게 규칙에 준해 10일간의 정학과 퇴학 권고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들은 교육청 내의 퇴학결정위원회에 제소되어 퇴학의 종류를 결정하는 청문회에 서게 되었고, 타 학교 강제 전학이라는 최종 처벌을 받아 지정된 타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의 사과를 받아들여 민사 소송을 포기한것이나, 가해 학생들이 완전히 퇴학 조치를 받지 않고 타 학교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 학생 부모의 용서나 학교측의 전학 조치와는 전혀 별개로, 현행 형법을 위반한 학생들을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직접나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10일의 정학 처분으로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때에 형사 기소 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재판에 섰는지, 재판에서 나온 결론이나 처벌의 수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학교들에서 학교 폭력을 철저히 근절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미리 예방하겠다는 의지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삼중의 엄격하고 단호한 제도와 장치들이 잘 조직되어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도 발 빠르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면 다문화를 이루는 미국 학교에서 왜 한국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을 찾아보기 힘든지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가해 학생부모들이 간혹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한 억지를 부리거나, 간절히 선처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학교나 경찰의 의지는 무섭도록 확고합니다. 정해진 학칙에 의거해 남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학교를 안전하지 못한 장소를 몰아가는 학생들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는 가해 학생들부터 자녀가 더 큰 피해를 볼까 두려워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부모나, 왕따 문제가 불거져도 책임 회피에 급급할 뿐 정작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는 뚜렷한 기준 없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학교, 그리고 폭력 문제가 생겨도 학교 측과의 마찰을 우려해 실제 주어진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찰에게,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올바른 마음가짐과 함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혹시라도 왕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피해를 막아주려는 부모의 현실적인 단호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잘잘못을 제대로 가르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한 사랑의 매를 들 줄 알고, 또 학교를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배움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학교 측의 진정한 교육자적인 사고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과 실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같은 선에 서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도 점차 고개를 숙이게 도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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