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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 게시판을 달구었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장관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기억나시죠?
민변에서 주도해서 청구인단 모집했었잖아요.
결론은 장관고시가 합헌이랍니다. 허탈...
9명의 재판관 중에서 꼴랑 1명만 위헌판결을 내렸구요.
하..
다들 신문 보시겠지만, 결론이 나왔길래 알려드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26144010168&p=yonhap
그리고 내년부터 군대에 수입산 소고기 들어간답니다.
wto규정상 미국산을 배제하긴 어렵다.
하지만 군인의 정서를 고려해 '최대한(?)' 들이지 않을 작정이다.
믿거나 말거나...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2/26/200812260417.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