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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com에 실린 대법원장 인터뷰 일부입니다.
-1기 양형위를 통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살인'으로 일컬어지는 성 범죄에 대한 형량이 여전히 가볍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성 범죄에 대한 처벌 논란도 뜨거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재판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양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하지만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서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요."
--- 양형기준이 국민과 법원사이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이제야 알았다니...
지는 사람이 아니고 뭐 기계인간 이랍니까.
법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것인것을...귀찮은일 피해가고 싶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리네요.
도대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건 또 무슨 헛소리인지...
이런일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만 운운한다는것이 더욱 신뢰가 떨어지네요.
자기는 딸자식 안키우나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