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허용 법안지지 서명 도와주세요!!

하양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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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하양맘입니다.^^

아고, 우리 쑥쑥에 한 두달은 뜸했던 것 같네요. 이번 학기도 학교일과 강연 등으로 4월부터 많이 바빴어요.

이제 방학이 머지 않으니 좀 더 자주 들를 수 있겠네요.

오랜만에 왔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운영자님, 어디다 써야할지 몰라서 여기 글쓰는데 이해해 주세요.)

오랜만에 들어와서 뜬금없이 글을 쓰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김수철 사건을 읽은 이후로 딸 둘 가진 엄마로서 손이 떨리고 아침부터 마음이 아파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이다.

그 어린것은 지옥에서 살아돌아와서 인공항문 수술 받는다고 6시간 누워있는데, 이 인간은 잡힌 후에도 교도소에서 반찬 골고루 갖춰서 등따시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형 얼마나 살고 나오면 되느냐"고 태연자약하게 그것만 신경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런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은 인간을 밥을 먹여!!!!!!!

아동성범죄자나 성폭행범에 대한 대처가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물러서 더이상 안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쟎아요.

저는 정말 만일 제게 가능한 일이라면 대통령이나 검사라도 만나서 담판을 짓고 싶어요.

애만 낳으라고 하지 말고 딸도 마음놓고 사는 사회 좀 만들어 달라구요.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나(유괴 포함) 성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대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띈 것이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허용 법안 지지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인간들은 사형을 시키거나 무기징역으로(사실 우리 세금으로 이런 인간들 밥먹이는 것도 아깝지만 사형을 좀체로 시키지 않으니 사회로 진출하는 것만이라도 막아주었으면 해요) 아예 세상과 접촉을 끊었으면 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법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초범이라 봐주고 정신질환자라고 봐주고 술먹고 심신미약상태라 형을 약하게 해서는 계속 사회로 나온다구요.

나와서 또 하는 짓이 그거예요. 교도소에서 등따시고 배부르게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범죄 저질러도 또 들어가서 놀다오면 되지인 건가? 우리나라 교도소 너무 편한 거 아닌가요? 두번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간 자기의지로 제어가 안되는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만이라도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래 사이트 가서 서명했네요. 남편것까지 했어요. 우리 두 딸이름으로도 할까 싶습니다.

이름과 이메일주소, 의견만 간단히 쓰면 됩니다.

우리 딸들과 모든 여자, 어쩌면 저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닌거죠.
서명은 사람이 많을 수록 위력이 커질 것 같아 운영자님의 눈치가 무지 보이지만 용기내어 적습니다.

10만명 목표로 하고 있나봐요.

생각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래요.
http://cyberbs.wufoo.com/forms/100000-signs-for-chemical-castraion-legislation

요 아래는 베플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물러빠졌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더군요.

중국 다른 건 몰라도 이것에 대한 대처는 제일 마음에 드네요. 확실해요.

우리나라 아동성범죄에 대한 실형은
초등학생 7번 성폭행/임신시킨 50대 경비원 - 징역 6년
10살 조카 3년간 성폭행 30대- 징역 8년
13세 여중생 납치, 지하창고에 가두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 징역 7년
자신이 수사하던 여고생에게 술먹이고 성폭행한 경찰 - 징역 4년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
그에 반해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 - 최저형량 25년, 평생 전자발찌(플로리다 주)
형기 만료후 재범 가능성 없어질때까지 정신병원 강제 입원(캔자스 주)
8개주에서 화학적 거세 시행
캐나다- 화학적 거세법 시행
스위스-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예외없는 종신형 채택
체코- 물리적 거세 시행 (10년간 94명)
중국-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
싱가포르-징역형과 함께 태형(한대 맞으면 성인 남자도 보통 기절)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형과 물리적 거세가 좋지만
현재 국회에 화학적 거세안이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성욕을 없애버리는겁니다.
법적보호망이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학적 거세안이라도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폭행 범죄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반복성에 따른 높은 재범률이다. 성범죄 재범률은 전체 범죄의 재범률보다 10~15%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아동성범죄자는 2명 중 1명이 재범을 일으킨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대로 일반범죄보다 10% 이상 높다.
게다가 성범죄 재범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성범죄 재범자는 1만3695명이었으나, 2006년 1만5851명, 2007년 1만6500명, 2008년 1만782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출처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00309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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